[작성자:] smy1985

주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모든 공적연금의 부채 (그것이 미적립부채로 불리던, 아니면 충당부채로 불리던)가 많은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연금을 배워 온 일본, 단적인 예로 한국과 일본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비교해보자!!! 보험료 18.3%를 부담하면서 32% 수준의 연금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일본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보험료 18%에 소득대체율은 68% 이상을 보장하는 한국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미적립부채 규모…

[국민연금은 1-2년 또는 5-10년의 시계(즉 기간 또는 관점)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다. 최소 한 세대 이상의 일생을 조망할 수 있는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사회적, 특히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북해에서 양질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노르웨이가 18.1%를 부담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은 42% 수준만 지급하는 전 국민 대상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14년 2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고 수급자는 올해 779만명, 내년엔 8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총 27조원에 달하는데 2050년에는 46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최고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건가요! 준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1/n로 나누다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닌가요!!! 연금연구회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다. 정부가 증시 부양과 환율 방어에 연기금을 총동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은 왜 국내주식은 적게 사고, 외국주식만 잔뜩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연금은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한 달 이상 앞당겨 열고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0.5%포인트 올렸다. 기획예산처도 67개 연기금의 여유자금 1400조원 중 현재 3.7% 수준인 코스닥 투자 규모를 5%까지 늘렸다.…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국민연금으로 환율 안정?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 시급하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성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확대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업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민연금을 정치화하면 안 된다”며 “스튜어드십 강화를 통해 기금 수익률 인상까지 가려면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