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기초연금 도입 관련하여 전문가 고언을 따르라는 당시 서울신문 사설) [사설] 민생법안 외면하는 의원들 표로써 심판해야  (2014-02-22) (중략)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선거전략에만 혈안이다. 기초연금법은 선거운동 카드로 활용하거나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여야의 속셈으로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도 없다. 기초연금법의 국민연금 연계 여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격론이 벌어진 사안인데도 여야가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 때문으로…

(2013년 당시 기초연금 도입 논쟁이 정치권에서 절정에 달했던 그 당시의 기초연금 해법을 위한 고언이다. 당시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치권에 권고했다. 이 칼럼에서 언급된 고언을 따르라고!!! 당시 우리 정치권이 그 고언을 따랐었다면, 현재의 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기초연금이라는 골칫덩어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쟁 역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기초연금…

(현재 우리 상황이 너무도 좋지 않다보니 15년 전인 2011년 당시 시점에서 고뇌에 찬 목소리를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   ‘분배정의’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도 이같은 경로로 접근했다. 참여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06년 1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라는 400쪽에 가까운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민경제자문위원이 대통령께 드리는 경제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창출’로 정책을 전환하는 이유로 양극화…

(2015년 전후에 국민연금 보험료 1% 포인트만 올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해진다는 당시 민주당 주장의 논거는 이러했었다.)   김연명 : 그거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능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쪽의 생각이고요. 가령 이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부분이요. 그게 가장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은 이미 2007년도 개혁을 할 때…

(이미 1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대체율이 아닌,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기인한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있음을 강조했던 칼럼이다.) 관대하기로 소문났던 독일 역시 무지막지한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과 같은 해인 2004년 일본보다 더 강한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저성장 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까지 연금액에 자동 반영하는 순도 100%짜리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제대로 된 조치를 하다 보니 70%였던 소득대체율이 벌써 40%…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종료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거대기금 쌓아봐야 결국 적립된 자산을 매도하는 시점에서의 대규모 매도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들면서 거대기금 무용론을 펼쳤던 집단들이 바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주축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기금 운용만 잘하면 21세기 동안에는 기금 고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집단 구성원들 중에서는, 워낙 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