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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국회가 진행했던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소수안이 되어버린 “소득대체율 40% 유지-보험료 15%로 인상하는 안”조차도 제대로 된 재정안정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신동아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연금개혁 제언] ‘소득대체율 43%’ 받고 ‘지급 보장 명문화’ 내민 野 ● 소득대체율 양보한 野, 세 가지 조건 내걸어 ● ‘국민의힘안’ 수용해도 2050년 미적립채무 6159조 원 ● ‘법 속 문구’ 아닌 ‘기금 존재’가 국민연금 보장 ● “자동조정장치 없는 연금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   1%포인트 차이, 25년 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는 내용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처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매우 탁월한 발표 내용입니다. 이 사이트를 방문했다면 끝까지 내용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2476?sid=101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시했던 신구 연금 분리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앞서 KDI는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은 ‘구연금’으로 두고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 신연금에 적립하면 기금 고갈 없이 미래 세대들에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연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 운영해야만 한다는 연금연구회 입장은 앞서 올려진 KBS 기사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KBS 기사에서는 통합 운영 필요성의 단 한가지 이유로 소득재분배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동안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을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켜야만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대신, 국민연금이던 공무원연금이던, “낸만큼만 받는 제도로 운영한다면” 개혁 이후 연금제도의 지속…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 차이가 공론화되면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저희는 보험료를 두 배나 더 내잖아요.”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단행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2033년에는 국민연금의 기여금(보험료)이 13%로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월급의 8.3%가 쌓이는 퇴직금을 합쳐 자기 소득의 약 21.3%를 노후 소득을 위해 저축하고 있는 셈이 된다. 공무원의 경우 연금 기여금이 18%이고 퇴직수당(민간의…

2022년 발간된 OECD의 한국연금 검토 책자는, 한국을 포함하여 단 4개국만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분리 운영하고 있음을 들어, 공적연금의 통합 운영을 권고했다. 우리 외에 공적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국가 상황은 어떠한가? 독일은 소수, 즉 연방 핵심 공무원만을 공무원연금 가입자로 남겼다. 과거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자의 상당수를 Public Sector Worker로 분리해 공무원연금에서 제외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는 공적연금 통합을 추진했다. 우리를…

(마지막 회의의 회의록 끝부분) ○ 윤석명 위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할 경우, 2093년까지 현재가치로 9,770조의 누적적자가 발생함.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매년 0.6%p씩 10년 동안 15%까지 올리면, 누적적자가 3,700조원이 줄어들게 됨. 그래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릴 지라도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는 경우에서도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현재가치로 4,000조 이상이 여전히 남아있게 됨. ○…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는 큰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기금 수익률 제고 논의보다는, 국민연금의 수지균형, 즉 내는 돈과 받을 돈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왜? 그리도 절박한 것인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된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회의자료는 실제 회의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같아 보여, 경악할 정도입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회의자료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도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내야만 할 거 같습니다. 이 회의자료와 해당 회의에서의 위원들 회의 내용(회의록)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