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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반발…”자문단 공정성 의문”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누적적자 3천700조원 줄어들 것” ‘재정안정파’ 연금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개혁안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자문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 누적 적자와 미적립 부채 공개를 거부했다. 재정 추계를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누적적자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야 한다. 미적립 부채 계산 방법이 여러 개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 여러 방법으로 계산한 뒤에, 국민연금 운영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미적립 부채 규모를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다.…

일부 선진국 외엔 도입 꺼려…”규모 너무 커 정치적 부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1237?sid=101

미래세대 잠재적 부채…’뜨거운 감자’로 부상 정부 ‘공식 통계’로 인정 안해 국가부채로 오인 가능성 우려 참여정부 연금개혁 땐 공인하기도 최근 국회예산처, 1820조로 추정 부채 규모 알아야 구조개혁 개혁 전후 빚부담 정량 지표 필요 “정확한 값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빚 폭탄 심각성 숨겨선 안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787101

이제 주력해야 할 부분은 미적립부채의 관리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면서도 받을 돈을 미리 정해 놓다 보니 지급 부족액인 미적립부채가 쌓여왔다. 연금연구회 추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2,060조원(2025년 기준, GDP 대비 84.8%)에 달한다.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면서도 미적립부채를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를 즉시 21.2%로 인상해야 했다. 그러나 8년 뒤에 가서도 8.2%포인트나 부족하다 보니, 2050년 미적립부채가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한다.…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백서.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와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연금연구회 리더 윤석명이 백서에 수록된 인물들의 인터뷰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