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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와 공적연금 통합운영 중심으로” 논문이다. 연금연구회 윤석명 리더가 저술한 논문

사학연금 미적립부채를 산정해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논문이다. 첨부 파일 226쪽에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추정치가 있다. (참고로) 2023년 21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되었다.

OECD Korea Policy Centre의 용역과제로 수행한 보고서임. 우리나라 노동시장 실태 분석을 통해 현실감있는 노후소득보장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알카이어(Alkire) 와 포스터(Foster)가 제안한 ‘ 다차원 빈곤지표 방법론’을 이용하여 노인 빈곤율을 측정할 경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대폭 하락한다는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2022년 국민연금포럼에서 발표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 기금 · 재정의 역할 : 재정목표 및 제도개선 목표”

국민연금제도가 한국 경제에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칠 영향을, 미적립 부채와 동전의 양면 개념인 사회보장부(Social Security Wealth) 수치를 추정한 뒤, 시계열 관점으로 분석.

한국재정학회 정책 토론회에서 ‘정치적,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향’ 제목으로 발표한 자료임.

2018년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편안 내용을 평가하는 논문이다.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역사적인 사료로 남기기 위해 가용한 대부분의 자료들을 발표 자료에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