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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Version) 명목확정갹출제도를 이용하여 소득대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제의 경제성장률, 가입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연간 2% 실질경제성장, 15% 보험료 부담 수준 가정 하에서 명목확정갹출(ND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예상되는 연금급여 의 소득대체율을 〈부표 1〉에서 계산하고 있다. 〈부표 1〉에서는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 산정을 위한 기준연령으로 25세를 상정하였다. 특정 가입자의 기준소득으로는 우리나라 전 산업직종 1～2년…

(Full Version) 1999년 스웨덴 연금개혁 핵심내용인 NDC 제도를, 2000년 그 당시 한국에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소득대체율 수준 (25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서..

국제 계리사 협회의 발표자료 (공적연금에서 미적립부채 활용이 중요한 이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분석자료임. “2025년 3월 20일” 국회가 주도했던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의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규모를 추정한 매우 중요한 보고서임

2025년 3월 국회가 주도했던 국민연금법 개정 후의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Implicit pension debt) 규모 추정. 또한 공적연금에서 미적립부채를 사용하는 국가 사례로 분석

주요 OECD 국가들의 연금 미적립 부채 추정치: 당시 세계은행(World Bank) 연금팀장이던 Robert Holzmann의 발표 자료에 있던 내용(이를 1999년 11월 보건…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Public pension and implicit debt

2025년 3월 20일 국회가 주도한 국민연금법 개정. 이 법안 개정 내용을 설명한 보건복지부의 언론 보도 자료를, 연금연구회에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