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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청년행동  민동환 대표의 토론 동영상입니다.

연금연구회 사무국장인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의 토론 동영상입니다.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김대영 세무사 토론 동영상입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정안 내용에 대한 최대 이해 당사자인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는 박준영 청년의 발표 내용입니다.

(2026년 2월 9일 개최된 연금연구회 12차 세미나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의 일부가 관철되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는 듯하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적극 지지함을 밝히는 바이다!!!! 이와달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주식 운용사에 대한 자금 위탁 방식을 변경한다. 현재 출자는 자금 일임…

(전문가 의견을, 그것도 내용도 잘 모르는 시민대표단을 앞세워 뒤집어버린 대표적인 사례. 전 세계 연금개혁 논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코미디같은 일”이 2025년 3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 연금개혁의 밑바탕을 그렸던 전문가그룹이 이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안정화장치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나 이제서야 제대로 된 법안이 발의된 거 같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진짜 국가채무가 얼마인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나랏빚 투명공개법’을 20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 이른바 D4에 대한 정부 관리와 발표까지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실이 정부 자료를 취합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

(연금연구회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이다. 2024년 9월 당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내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간 보험료 차등 부담”을 연금연구회는 핵심 내용으로 평가해오고 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내용은 배제가 되었다. 국회 다수당인 당시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다. 그런 당시 야당의 입장과 동일한 시각에서 쓰여진 언론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니, 또한 연금연구회가 관련 주제로 1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니 2021년 동일한 주제의 대담 기사를 연금연구회 자료실에 올린다.) Q: 기금운용위원회를 아예 복지부로부터 독립시키면 되지 않나. A : 류영재=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논의가 활발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공산이 크다. 일단 복지부에서 끈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각의 논의처럼 기획재정부 산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