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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이후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서의 정치적인 독립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럴때 일수록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당시 기금운영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되돌아 볼 때이다.)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의 전문가 발표 내용을 연금연구회 홈피 자료실에 게재하는 이유다.

(국회 공론화위 연금 개혁안은 ‘개악’ 자문단에 보장성 강화론자 편파 배치 연금의 ‘회색코뿔소’ 위기 발생 우려 미적립부채와 누적적자 공개는 상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의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2안이다. 두 가지…

(최근에 개최된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의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발언은 21대 국회 연금 논의를 왜곡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공론화위원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만들어진 이유와 배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특위 소속 국회의원의 이러한 발언을 연금연구회가 주목하고 있음을 밝힌다. 21대 국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참담한 결정을 했었는 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국 71개 대기업 그룹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의 감시의 눈초리가 매섭기 때문이다. 기업계에서는 “이젠 사내 ‘국민연금 대응팀’까지 만들어야 하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기업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인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표소송은 주식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기금운용위원회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그 산하에는 세개의 전문위원회가 두고 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성과보상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그것이다. 이중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며,…

지난 12월19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를 채택한 기관투자가는 한 곳도 없다. 가장 큰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었지만 이를 채택해 도입한 곳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참여한…

2018년 당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예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정책 토론회 자료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2018년 8월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 토론회 자료를 연금연구회 홈피 자료실에 올린다. (첨부 파일 참조하기 바람)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jMbCTiL10pk?si=NWdzavpXMm0RTc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