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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이근면 상임고문님의 칼럼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진입했다. 반도체·조선·배터리·방산에 이르기까지 핵심 산업은 글로벌 최상위권 경쟁력을 확보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 독재를 끝내고, 여러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탄핵까지 제도 안에서 해결해 왔다. 숫자와 이력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 성공한 국가다. 그런데 이상하다.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여전히…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역사상 최대의 해상 사고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게 아니었다. 항해 중 빙산 경고는 반복됐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트는 선택이 끝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  (중략) 국가의 정책부터 그렇다. 연금은 이미 지속 가능성을 잃었다는 진단이 수년째 반복되지만, 개혁은 늘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로 밀린다. 모두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어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주식 투자하는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취임 초 은행을 찾아 펀드에 가입하거나 거래소를 찾았지만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한 쇼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결이 달랐다. 호기롭게 코스피지수 5000 돌파를 대선 공약으로 넣더니 이를 취임 반 년 만에 이뤄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작전 세력의 놀이터’로 평가절하된 코스닥시장을 ‘3000스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략) 이 대통령의 증시…

정부가 국민연금 등 국내 67개 연기금에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라’는 지침을 내렸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한 정부·여당은 ‘코스닥 3,000’을 다음 목표로 내걸고 있는데, 이를 위해 운용자금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코스피에 이어 변동성이 훨씬 큰 코스닥 투자까지 과도하게 압박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다. 기획예산처는 67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기금 자산 운용 기본…

(20여년부터 OECD 사무국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권고해 왔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특히 이 사설에서 강조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활성화되었더라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년 더 연장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5% 포인트) 이상 더 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적연금 강화 조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와 생산성을 떼어놓고 정년연장을 다룰 수 없다.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국회에 설치된 연금특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금특위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단독으로 연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모습들이 왠지 이상하게 보입니다!!)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 시행된 이후 20년을 맞았지만,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현재의 계약형 체계를 기금형으로 전환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병)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중략) 토론회를 주최한 남 의원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최근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연금은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5개월 전에 오마이뉴스가 기획했던 야당안과 정부안을 지지하는 전문가 칼럼을 역사적인 사료로 연금연구회 홈피에 올린다. 당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지지하던 윤석명  연구위원 칼럼이다.) 제도 도입 이후 20년도 경과하지 않은 국민연금이 호된…

(최근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연금은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5개월 전에 오마이뉴스가 기획했던 야당안과 정부안을 지지하는 전문가 칼럼을 역사적인 사료로 연금연구회 홈피에 올린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 도입을 지지하던 오건호  박사 칼럼이다.) 국민연금은 과연 노동자·서민을 위한 복지제도인가? 우리가 지켜낼…

(최근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연금은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5개월 전에 오마이뉴스가 기획했던 야당안과 정부안을 지지하는 전문가 칼럼을 역사적인 사료로 연금연구회 홈피에 올린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칼럼이다.) 이 점에서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제도는 세대별 소득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