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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부터 특히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그 누구보다, 또 그 어떤 집단보다도 앞장서서 처절하게 부르짖어 왔던 연금연구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를 조선일보에서 기사화했다. 연금연구회는 조선일보의 이 기사 내용에 매우 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 증액’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리벨런싱 유예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었겠으나, 코스피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가 하락)한 3월에는 리벨런싱 유예로 인한 기회손실폭이 꽤나 많을 것 같다!!!)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평가액은 1월 말 기준 330조4천190억원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4%를 기록했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인 14.9%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26년 3월 13일 개최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에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관련한 고려대 김원섭 교수 발표 과정에서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발표자인 김원섭 교수가 GDP 대비 연금 지출액 비중을 6% 정도 수준으로 거론했을 때 당시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모든 연금 지출액을 합할 경우  장기적으로 GDP 대비 15%를 넘어갈…

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전날 “부유한 노인과 저소득 노인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 구조가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정책 목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될 때 당시 권력과 결탁하여 현행 기초연금 도입의 일등 공신, 그것도 전문가로 포장된 분들이 빛의 속도로 변신하고 있다. 선별적인 지급이 맞다고 칼럼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있어서이다. 이 분들 대부분은 당시 주무부처 장관까지 사퇴하면서 반대하던 제도 도입을 앞장서서 찬성하면서 그동안 꽃길을 걸어왔다!! 일부는 그 공로로 국책 연구원장들까지 하면서 기초연금 도입을 반대하던 전문가가 고초를 겪는…

(연금연구회는 “투입 비용 대비 노인빈곤 완화효과 극대화” 및 “여타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제시해 오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기초연금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40%를 집중 타겟팅으로 급여 인상해 빈곤 하단 방어망을 구성하자고 했고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을 적용해 월 123만원 이하로 소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65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오늘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6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맞기는 한 것인지(!!) 끝날 때까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 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익률에 목매는 한국 국민연금 부담률 낮고 지급률 높은 게 원인 외국 사례 참고해 개혁에 박차를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 해에만 23.3%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