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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과정에서 채택됐던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방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 연금 급여도 높이고 미래의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충당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개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현세대의…

“하늘이 두쪽이 나도 국민연금을 지키겠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한국형 뉴딜정책 투입 논의에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19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경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한국형 뉴딜정책 투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조성된 국민연금은 128조원(내년에 165조원 전망)에 달한다.…

급여승률 1.79 수준의 독일 연방 공무원연금은 2007년 임용자부터 완전 적립방식으로 35%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반면에 급여승률 1.7에 퇴직수당(39%)을 급여승률로 환산한 0.25%를 합하면 개혁 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급여승률은 1.95%가 된다. 독일처럼 운영한다면 38%를 부담해야 한다. 이미 발생한 524조원의 미적립 부채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면서도 말이다. 일본 공무원연금은 현재 1.57의 급여승률을 지급하나 향후 1.05∼1.28로 삭감하면서 보험료는 18.3%까지 인상한다. 급여승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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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우리 공무원연금 개혁이 비판받는 이유는 재정 안정 효과가 큰 부분에 손을 대지 않아서다. 당시 2009년 이전에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아 효과를 약화시켰다. 또 보험료와 연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기준소득이 종전보다 54% 올라갔다. 이 덕분에 기존 재직자, 특히 장기 재직자의 연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번 개혁안 역시 유사한 결과를…

“개혁 강도가 너무 약하다. 5년도 못 가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연금 밥 먹고 사는 사람의 솔직한 평가다.” 지난 2008년 12월 국회 공무원연금 공청회에서 필자가 진술인 자격으로 발언한 내용이다.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건의했던 개혁안에 비해 연금은 35% 더 지급(신규 공무원 기준)하고, 보험료는 17% 덜 걷는(재직자 기준) 정부 개혁안에 대한 평가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이명박정부 공무원연금…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안은 박수는커녕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후연금 10%포인트를 더 높이려면 방법은 두 가지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적립금을 쓰는 것이다.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470조원이고 2043년 정점인 2561조원(현재 화폐가치)에 이른 뒤 17년 만인 2060년에 고갈된다. 이 상태에서 내년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41년 정점(2041조원)에 이른 뒤 2056년에 고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