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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논의에서 사실에 기반한 접근을 강조하는 연금연구회는 특정 성향의 정치세력들과는 거리를 두는, 즉 정치적인 중립성을 추구하고 있다. 연금연구회는 이 칼럼을 쓴 당사자의 평소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단지 이 칼럼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기금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가 칼럼으로 포스팅하고자 한다. 최근들어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정치적인 판단을 강요하는 듯해 보여서다!!)…

(지속 가능하게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현대화 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하는 언론 기사다. 연금제도 현대화에 있어, 시대변화에 가장 뒤떨어진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종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안톤 코리넥(Anton Korinek) 교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능형 기계가 인간의 인지 및 신체 노동을 대체하면서 가치 창출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며 “기존 노동 가치설에 기반한 조세 체계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로봇이 인간을…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가 지난달 16일 공개됐다. 잠시 언론의 주목을 받다가 벌써 잊힌 것 같다. 언론이 주목한 내용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한국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임에도 보고서의…

(국민연금공단 집행부의 아래 기사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2026년 2월 25일 개최될 예정인 연금연구회 13차 세미나부터는 최대 이해 당사자인 청년층이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30세대가 국민연금에 돈만 내고 기금이 소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에 대해 “21세기 말까지, 향후 74년동안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 없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향후 등급 평가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한미투자 협정에 따른 이행 비용 등으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대인 국가채무 비율이 당장의 등급 강등을 유발한 위협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목하며 재정 개혁을 촉구했다.…

(최근 들어서 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한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부정하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되다 보니 연금연구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정확한 자동조정장치의 개념과 한국적인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부터 이해하고 나서 비판을 제대로 하기를 요청드린다!! 참고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자주 언급되고 있는 캐나다연금(CPP) 운영실태를 설명하고…

(캐나다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층 연금만 깎인다는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님 글을 반박할 수 있는, 핀란드 준자동조정장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부터 포스팅하고자 한다.)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깡통연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 비판과정에서다. 주로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남희 의원과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동조정장치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