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인사이트

(국민연금공단 집행부가 자동조정장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공단 이사장께서 자동조정장치를 비판하더니 오늘은 기획이사께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집행부의 계속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공단 집행부가 흔히 인용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를 통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 후에 연금연구회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전문가 칼럼에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칼럼 내용 중 일부입니다.) 타당성도…

2020년에 10곳에 불과했던 행동주의 대상 기업은 2025년 90여 곳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상장사 경영권 분쟁 건수 또한 31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분쟁의 약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했으며, 대주주 지분율이 20%대인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다. 과거엔 ‘엘리엇’ 같은 거대 글로벌 펀드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 토종 펀드와 소액주주 연합의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결국 2025년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경영권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린 한…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이 개혁을 가장한 개악안임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2025년 3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어야만 할 일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했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연금연구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민연금개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2024년 5월 대한민국의 대다수 언론, 정치권 등에서 통과시키기를 강요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실상이 개혁을 가장한 개악안을 밝히기 위해서 당시 연금연구회는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에 모여 개악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던 상황에서 개최된 세미나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금연구회 혼자 나서서 개악안을 통과시켜서는 않된다고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당시 국회의장이 나섰고,…

2014년 연기금 운용의 모범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ABP)를 방문했다. ABP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자회사 APG(All Pension Group)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업무를 APG로 이전한 상태였다.  ABP는 아웃소싱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APG에 기금운용을 위탁하고 있었는데, ABP의 감독과 행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자산운용에만 전념하는 APG를 국민연금이 참고할 것을 제안하는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다. (중략)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 채권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안전자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었다. 주식투자·대체투자·해외투자,…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중략) 이 자리에서 박명호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합의 도출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각, 간극이 논의 과정에서 계속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은선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역시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큰 틀, 큰 주제별로 이견들을 노출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국민연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원화 약세가 뉴노멀이 되는 듯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의 국민연금기금 역할 때문이다.  (중략)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처 차관이 기금위의 정부 위원으로 추가되다 보니 정부 입김이 더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다. 게다가 관심이 집중됐던 회의 결과가 2030년까지 봉인된 상황이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략)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KDI 신승룡 박사는 국민연금 개방형 미적립부채(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