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연구보고서 요약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연금연구회 평가다. 논란이 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는 파일로 첨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소득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고서 분석 내용이 특정 진영에서 선호하는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연금연구회에서 논란이 된 보고서를 읽어 보고나서 내리고자 하는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첨부하는 보고서 주요 내용들은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공적연금 작동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거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여유진 박사는 연구를 잘 해 온 연구자로 알려져있다 보니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이 연구내용이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통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논쟁이 매우 치열했던 2025년…

(보고서 105쪽) 국민연금기금은 해외투자 초기 원화와 달러 환율 변동을 모두 헤지하는 형태로 환위험을 관리했으나, 최근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해 환오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각주 31) 국민연금기금의 환헤지 전략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오픈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자산과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헤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초연금 장기전망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박사팀 연구 내용을 파일로 첨부한다.) (105쪽) 추계에서는 수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로 하고, 기준연금액을 1)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하는 것과 2) 2026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A값의 11.8%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수급 가구 유형, 국민연금 수급 여부, 수급자의 소득에 따른 감액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기초연금…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분석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에게 제대로 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최신 연금개혁내용과 제도의 현황 분석을 현지 전문가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외국 사례의 경우에서는 노르딕 국가를 포함한 EU 회원국들과의 연금 관련 업무 교류를 책임지는 핀란드의 해외협력팀장인 Mr. Vidlund Mika가 참여하여 주요 서유럽 국가들의 연금 운영 현황(보고서 5장 집필)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필자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 태어난 동일 연령층일지라도 소득수준별로 실제 가입 기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1970년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구분해 보면, 소득이 제일 낮은 소득 1분위의 예상 가입기간은 19.4년인 데 비해,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는 33.9년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을 적용하여 향후 50년 뒤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59세까지만 납부한다는 가정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미국이나 일본 노인에 버금가는 상당한 부를 가졌는데도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통계의 함정’을 지적하고 있다. OECD가 정의하는 빈곤율은 ‘절대 빈곤율’이 아닌 ‘상대 빈곤율’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통계로 낸다. 이때 ‘소득’은 ‘가처분 소득’이다. 매월 들어오는 소득에서 세금 등 필수적 지출을 뺀…

연금 개혁의 목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당장 돈이 더 든다고 올바른 개혁안을 멀리할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고치려면 당장 돈이 더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연금 개혁의 기본…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부터 2023년의 5차 재정계산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에 모두 참여하면서 특히 재정안정분야를 담당해 오다 보니, 필자에게 붙여진 단어가 있다. 재정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수치를 서슴없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공포 마케팅의 주창자’라는 말이다. 예를 들자면 필자가 사용하는 이런 수치 때문이다. “우리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2093년까지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현재가치로 7,750조…